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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도 “DACA는 위법”..기존 수혜자 갱신 유지




연방 항소심에서도

서류 미비자 청소년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주 17일 다카 프로그램이

이민과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연방 텍사스지법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이

헌법이 정한 행정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 신규 신청 중단은

계속 유지되며

다만 기존 수혜자의

갱신 신청은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다카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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