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SB 4 법안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SB 4는 텍사스주 내 경찰에게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체포와 구금
그리고 추방 등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애봇 주지사가 서명..내년 3월부터 시행>
애봇 주지사가 서명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이민법 집행 자체적으로 집행>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텍사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체 출국도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불법 이민자 고의적 방치>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지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렉 애봇 ㅣ 텍사스 주지사>
SB 4 법안을 통해 불법이민자가 국경을 넘을 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불법 입국을 막는 것입니다.
< 연방 법무부에 서한 발송..텍사스주 소송 촉구>
반면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여 명은
연방 법무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민과 외교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촉구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경찰 이민법 집행..자칫 큰 문제로>
더구나 이민법에 대해
훈련받지 못한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한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헨리 쿠엘라 ㅣ 연방 하원의원 (민주.텍사스)>
문제는 현지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이민법을 집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180일 징역형..최대 2천 달러 벌금>
SB 4는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해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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