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0명 충원.. 이민법원 처리 속도 50% 빨라져

<기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 처리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판사 100명 충원으로 사건 처리속도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첫 3개월간 20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50% 빨라진 것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당시에만 해도 이민법원에선 매달 4만여 건의 사건이 처리됐는데,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는 매달 6만 건이 넘는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현재 300만 건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실제 처리결과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완료된 사건 중 35%는 추방이나 자진출국 명령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한인은 14명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6명이 자진출국했습니다.

한편 사건 처리 속도는 텍사스 해리스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LA카운티가 가장 빨랐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뉴욕 퀸즈카운티, 그리고 킹스카운티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