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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만 명 경범죄 전과기록 말소.. CA주, 최대 규모


<기사>

캘리포니아에서 1116만 명 이상의 범죄 전과기록이 자동 말소됐습니다.


경범죄 또는 비폭력 전과 기록이 해당되는 건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과기록 말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사협회는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1116만4458건이 자동 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AB 1076 법은 경범죄나 비폭력 중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형기를 마친 사람은 향후 전과기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단, 성범죄자나 재범자는 예외입니다.


가주 검사협회 크리스틴 데버리 디렉터는 경범죄 전과자들이 ‘서류상 감옥’에 갇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며, 이번 사법 개혁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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