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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청 내일부터..'정당한 사유'는 논란여지 많아





<리포트>


지난 10월부터

발효된 한국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


하지만 그동안

법무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국적이탈 신청은

접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뒤늦게나마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내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수 ㅣ LA 총영사관 영사>

2022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시행령 마련에 지체가 조금 있어서 정식 시행이 12월 20일부터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서와 신청 방법 등은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등을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한국 법무부로 전달돼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상수 ㅣ LA 총영사관 영사>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또 국적이탈 기간에 신고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는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도

증명해야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일단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법무부로 보내

국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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