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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 발효, 시행령 없어 시행 불가?..한인 무시하는 한국 법무부


<리포트>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국적법 개정안.


정당한 사유로 국적 이탈을 못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발효됐지만

정작 재외공관들은

국적 이탈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겁니다.


법무부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 몇 년 됐는데 개정하면서 시행령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무부가 자기의 의무를 아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적법 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비난은

아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나서야

국적 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종건 ㅣ 한미국제법률사무소 대표>

국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너무 제한적인

기준을 두는 게 아닌가..개정안 자체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보여집니다.


이미 입법된

국적법 개정안을

정부 부처 준비가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해외 한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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