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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이탈, 절차도 복잡한데 1년 이상 소요.."개정이 아닌 개악"




<리포트>

선천적복수 국적자들의

예외적국적 이탈 허가


한 달여 전부터 시행됐지만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0건도 채 안 됩니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신청자들은 신청 양식이

너무 어렵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본인이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몰랐던 경우에는

준비 서류만 최소 16개에 달합니다

< 전종준 ㅣ 이민법 전문 변호사 >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질문을 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를 정도..어떤 한인2세

아버지는 "미국에서 집 살대보다 더 까다롭고 서류가 많이 필요하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신청을담당하는 브로커까지 생겨나면서

비용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 전종준 ㅣ 이민법 전문 변호사 >

(국적이탈 신청) 때문에 (브로커들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업을 창출한 것이 됐는데..


심사 기간도 문제입니다


복잡한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공관에 접수한다 하더라도

한국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전종준 ㅣ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시간, 비용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1년 이상이라는 건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직 취업이나 승진, 사관학교진학이나 혹은 정계 진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안이발효됐지만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던국적 이탈 예외 규정.


2개월 넘게 걸려 신청은 가능해졌지만

복잡한신청 절차와

지나치게긴 심사 기간으로

선천적복수국적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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