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도적’ 임시 체류 중단 허용.. 50만 명 추방위기
- 2025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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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53만 여명에게 부여된
임시 합법 신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박탈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CHNV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인도적 임시 체류 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HNV 프로그램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안전에 위협을 겪는 위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내 후원자를 신청하면 2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생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임시 체류 프로그램 종료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메사추세츠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추방 방침은 불법이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추방을 허용하면서
해당 이민자들은 즉시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분 박탈 조치라며 규탄했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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