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 "한국 역할 확대..비핵화보다 억지력 강화?"-





<리포트>


한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

부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한국의 역할 확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최근 방한에 대한

랜드연구소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한미 동맹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고

공약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해

3일 동안이나 머무른 것은

미국의 화답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마자르 ㅣ 랜드연구소 선임 정치학자>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그런 방침을 미국이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 등

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외교적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한미 양국이

비핵화에서

핵억지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북한을 적대적

핵보유국으로 인지하고

더 큰 위협을 막고

억지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데이빗 슬라팩 ㅣ 랜드연구소 선임 국방연구원>

여론이 핵 억지 쪽으로 옮겨갈수록 비핵화 주장이 줄어들 것입니다. 핵 억지가 비핵화보다 우위를 가질 때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 핵 억지로 정책 선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한국 정치 상황 등과

맞물려 있어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