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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석금 제도, 주말부터 시행..LA경찰국장-슈퍼바이저도 "치안 악화 우려"



<리포트>

이번주 일요일,

LA 카운티의 무보석금 정책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셰리프 국장에 이어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조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치안 당국의 법 집행 능력이 저하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무어 국장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범죄자에게 높은 보석금을

부과함으로써 치안이 유지돼 왔다"며


"경찰의 초점은 개인이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느냐 여부지

개인이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다"

라며 무보석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카운티 슈퍼바이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떼강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무보석금 정책 시행은

한인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안만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캐서린 바거 ㅣ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5지구) >

무보석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한인 커뮤니티 등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CA 주 보조금이 강절도 범죄 대응에 잘 쓰이는지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티는 우선 CA주 보조금 1,560만 달러를

LA 카운티 셰리프에 지원해 강절도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로 베일 폴리시, 무보석금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기간 처음 시행됐습니다


구치소 내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보석금을 내야 풀려나는 현재 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6명의 원고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용의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석금을 내지 못해 석방되지 못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판사는 명시했습니다


대상은 절도, 마약 남용, 기물 파손,

비폭력 범죄 등으로 경찰이 출동해 체포하더라도

현장에서 티켓만 발부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단,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무보석으로 석방됐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의 보석 제도가 적용됩니다


LA 에서 SBS 이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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