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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음주 운전 걸리면 바로' 추방'..하원 통과


<리포트>

비시민권자, 음주운전 유죄판결 시 무조건 '추방' 전망 

비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무조건 추방될 전망입니다 

 

연방하원, '음주운전 관련 지역사회  보호법 (H.R.6976)' 통과

연방 하원은 음주운전관련 지역사회 보호법을

찬성 274대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은 추방조치 또는

입국 불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잡니다 

"전국서 45분마다 1명씩 음주운전 사망사고..강경대책 필요"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 연방 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 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리 무어    연방 하원의원 (공화-앨라배마) >

한 해에만 40만 명이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손님으로 와 음주 운전을 했다면 추방당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습 음주운전자-심각한 사고 낸 경우 추방 조치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가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민주당 의원들 "주,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 여부 달라 잘못 적용될 수도"

그동안 법안을 반대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주법과 로컬법 등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법안이 잘못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롤드 나들러  ㅣ 연방 하원의원 (민주-뉴욕) >

문제는 주마다 음주 운전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에서는 음주를 하고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잤던 남성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엘 살바도르 출신 망명 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11일, 콜로라도주서 엘살바도르 망명자가 상습  음주사고

이미 음주 기록이 여러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4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이 알려지면서

법안 강화에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4번 추방에도 시민 사망하자 법안 강화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 기소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스국에 공유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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