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제동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해당 수수료가

비자 행정 처리 비용을 넘어선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을 제한하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개 주 법무장관들은

해당 조치가 기업과

대학의 인재 확보를 어렵게 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자 신청자와 기업들의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