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리포트>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LA 총영사관이

대법원판결 후

비자 발급을 새롭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전의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대법원판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이

패소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종준 ㅣ 변호사>

유승준씨가 신청한 것은 F-4 비자라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살수 있고..판사도 방문은 대안이 있지만 취업은 국민정서상 합당하지 않지 않냐?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한국 정부가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리 민 ㅣ LA 할리우드 거주>


아직까지 유승준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