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USAID 해체 중단"…머스크 구조조정 제동

연방 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미국국제개발처 USAID 해체 추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어도어 추앙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판사는

오늘 머스크와 정부효율부에

USAID 폐쇄를 중단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보장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앙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여러 방식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해온

머스크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USAID 직원 상당수가

이미 해고된 만큼

이번 판결이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