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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소유권 박탈.."유흥업소 건물까지 단속 강화”



<리포트>

새벽 늦은 시간

한 업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된 새벽 2시 이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아 온겁니다.


타운내 한인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업주들은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주들에 대한 처벌에 이어

건물주에게까지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영업 단속반 경찰 관계자>

업소에 대한

60일 영업정지 처분 뿐만 아니라

업소가 들어선 건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최대 소유권 박탈이라는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준 ㅣ 형사법 변호사>


특히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준 ㅣ 형사법 변호사>


경찰의 한인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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