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법관 "동성혼-피임 판결도 재검토 필요"




<기사>

이번 판결로 논란이 많은 다른 대법원의 판례도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피임과 동성혼 등에 대해 인정한 대법원의 이전 판례들을

다시 검토 해야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클래런스 대법관이 언급한 판례들은

부부의 피임 권한을 인정한 판결 그리고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실제로 이 판례들을 재검토 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클래런스 대법관의 발언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전반적인 인권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현역 대법관 중 가장 오래 근무한 대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