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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료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곧 시행"


<기사>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 보호기관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7대 2로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대한예산 지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보수 단체가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받는 예산 지원을 끊어

금융보호국 폐쇄를 시도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막은 겁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 등 소비자 보호조치들도

곧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크 수수료 없애기 조치로

추진해 온 신용카드 연체료 8달러 제한은 지난 14일 발효를 앞두고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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