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사기 공소시효 2배 늘려..10년간 추적



<실업수당 사기 공소시효 2배 늘려..10년간 추적>


연방정부 감사 기관이

사기로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받은

개인과 업체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1개 감사 기관..긴급 지원금 사기 신청자 조사>


FBI를 비롯해 국세청 등

연방의 21개 감사 기관이

긴급 지원금 사기 신청자를

10년간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금융 사기 공소시효 10년으로>


지원금 사기 신청자를

추적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두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은

팬데믹 실업수당과

임금보호 프로그램, PPP,

그리고 경제 피해 자금 대출, EIDL 등을

사기로 받은 개인과 업주들입니다.


<PPP와 EIDL 200만 건 집중 조사>


수사 당국은

PPP와 EIDL 의심되는

200만 건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로 신청해 수천억 달러 챙겨>


5조에 달하는

긴급 지원금을

수백만 명의 개인과 업주들이

사기로 신청해

수천억 달러를

불법으로 받았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금융 사기 공소시효 연장법에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금융 사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