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약 ‘접근권’ 소송 기각..”원고 소송자격 없다”

<기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연방 식품의약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하는데

FDA는 지난 2016년과 2021년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런 FDA의 결정이 불합리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