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애플 등 미국 기업 해외 수익 과세 ‘합헌’ 판결

연방 대법원이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해 개인 또는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인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대부분 애플과 화이자 같은 다국적 기억에서 발생하는데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로 간주됩니다.

판결 내용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랫 카바나 대법관은 이 사건이 ‘좁은’ 범위에 해당되며 세금 논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