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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의회 폭동 시위자.. 법무부 ‘부당 기소’ 판결


연방 대법원은 오늘 지난 2021년 발생한 의회 폭동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위참가자에 대해 '부당 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다음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6사태 당시 기소된 폭동 참가자 조셉 피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의회의 의사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과잉 기소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위 참가자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도착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특검이 해당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기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1·6사태에 관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수백건의 기소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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