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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인종·직업만으로 이민자 구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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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이 

인종이나 직업만을 근거로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방 법원 LA 지법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 판사는

어제 연방 정부의 

판결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정부가 

법원의 구금 금지 명령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또 집행 정지 요청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연방 정부 측은

즉각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합법적인 이민법 집행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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