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다카 불법' 판결.. 갱신은 가능






<기사>

연방 항소법원이

다카 제도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카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 5 순회항소법원은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 5 순회항소법원은

제도 마련 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됐다는 것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된 다카 수혜자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