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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노숙 금지법’ 심리.. 시 정부 단속 허용되나?



<기사>

연방 대법원은 오늘 거리 노숙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리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노숙자 정책을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노숙자들이 셸터 공간 부족으로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것을 지역 정부들이 단속하고 처벌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여러 서부 주들에서는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들이 판결했습니다.


수백 여 옹호단체들은 노숙자 처벌을 허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오레건주의 작은 마을 그랜츠 패스에서 노숙자들에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랜츠 패스 시가 승소할 경우 남가주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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