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이번 주 ‘출생 시민권 폐지’ 관련 변론 진행

<기사>

이번 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

해당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해당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전국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이

연방 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심리에서 하급심 판사들이

전국적인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