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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허위발급, ‘공무원-운전학교 운영자’..징역 5년 중형



<리포트>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백 건의 운전면허를

부정 발급한 일당들이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운전면허 부정 발급 등으로

20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DMV 직원과

운전학교 운영자 등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16명에게는

10개월에서 6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기소된 일당 대부분에게

최소 수 천 달러에서

최고 5만 8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도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공직자 뇌물 수수와 신분 사기,

그리고 범죄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운전학교 운영자는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건당 수 천 달러를 받고

시험도 안 보고

면허를 취득하게 해줬다가

37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펠란 지역

한 DMV 직원은 뇌물을 받고

180명이 넘는

상업용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시험 점수를 올려준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정행위 적발은

캘리포니아 DMV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 등의

합동 단속으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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