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절반으로 줄었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화장실 뿐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로컬 정부의 비즈니스 셧다운 지침으로
가게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줄면서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수법까지 추가된 겁니다
< 존 김 ㅣ 아시안정의진흥협회 (AAAJ-SOCAL) 변호사 >
소송을 하려면 직접 가게 가서 휠체어가 안 들어 간다 이런 사진 찍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대부분 비즈니스들이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줄었는데 대신 늘어난 게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웹사이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업주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인 검사관의
사전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제임스 안 ㅣLA 한인회장 >
가게 입구나 화장실 등을 법에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송을 당했을 때, 업주로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에 LA 한인회는 다음 달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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