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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 소송, 주차 공간에 웹사이트까지..팬데믹 이후 '급증'



<리포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절반으로 줄었던 장애인 공익 소송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화장실 뿐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로컬 정부의 비즈니스 셧다운 지침으로

가게를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줄면서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수법까지 추가된 겁니다


< 존 김 ㅣ 아시안정의진흥협회 (AAAJ-SOCAL) 변호사 >

소송을 하려면 직접 가게 가서 휠체어가 안 들어 간다 이런 사진 찍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대부분 비즈니스들이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줄었는데 대신 늘어난 게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웹사이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장애인 공익 소송의 경우 업주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인 검사관의

사전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제임스 안 ㅣLA 한인회장 >

가게 입구나 화장실 등을 법에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소송을 당했을 때, 업주로서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에 LA 한인회는 다음 달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익 소송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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