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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폭행 등 경범죄 급증 우려..보석금 없는 석방제도 부활


<리포트>


LA 지역에서

오늘부터 제로 베일 정책,

보석금 없는 석방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용의자들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헌법 위배라고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6명의

LA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보석금 제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로 베일 정책은

비폭력 사건과

강력 사건이 아닌 범죄행위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보석금 없이

풀어주는 제돕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에서

교도소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가

지난여름 종료됐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리고 강력 사건 용의자들은

제로 베일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로 베일 시행으로

절도와 약물, 그리고

기물 파손과 폭행 사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 스테판

샌디에고 카운티 검사장은

보석금 없이 풀려난

전체 용의자의 65% 정도가

결국 다시 체포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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