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텍사스 연방 판사, 적성국 국민법은 ‘불법’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인들을 엘 살바도로 추방하려 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주 연방 판사는 페르난도 로드리게즈 주니어는 

“해당 법은 실제 전쟁 중에만 적용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 없이 

추방을 시도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제동으로 평가됩니다 

적성국 국민법은 지난 1798년 제정된 이후 

단 세차례만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