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 대법원으로

<기사>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폐지 정책이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자동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급 법원의 판결을

제한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발표되자마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판사들이 위헌이라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제 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원칙 때문에

출생 시민권 폐지는 계획이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