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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vs유해물 관리..SNS 편집권 두고 설전

<리포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상의 

표현의 자유.

 

더구나 

페이스북과 틱톡

그리고 유튜브 등 영향력이 

갈수록 강력해지면서

SNS 콘텐츠의 분류와 차단에 대한

논쟁은 가열돼 왔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선

SNS 편집권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의 게시물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차단해왔는데

최근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에서

그 권한을 제한한겁니다.

 

<헨리 휘태커 ㅣ 플로리다 주 법무차관>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 법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마치 전화 서비스 회사 같이 

사용자들의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은

소셜 미디어는 

전화보다는 신문에 가깝다며

편집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극단주의나 혐오 발언

그리고 허위 정보 등이 

넘치는 것을 막아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폴 클레멘트 ㅣ 기술 산업 전문 변호사>

 

소셜 미디어 기업의

편집권이 인정될 지 아니면

SNS에 포괄적  표현의 자유가 

적용될지는 오는 6월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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