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법원 중단 명령에도 접수는 계속 진행





<리포트>


지난주 연방항소법원이

일시 중단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백악관은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으로

잠시 보류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지만

웹사이트를 계속 열어두고

학자금 탕감 신청을

접수받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30일부터는

신청서 처리와 대출 변경 등

프로그램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정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무려 2천 2백만 건이

신청 접수됐습니다.


아칸소와 미주리 등

보수 성향 6개 주가

지난 19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

시행이 중단된 상탭니다.


소송을 제기한 6개 주는

탕감 프로그램이

학자금 대출 업계에 타격을 주고,

또 세금을 낭비해

공공 서비스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