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10년 새 5배 증가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중

한국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699명이었습니다.

이는, 10년 사이 5.4배 늘어난 수칩니다.

지난해의 경우 복수국적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은 212억원으로,

금액만 놓고 보면 10년 사이 9.3배가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머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