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항소법원, 텍사스 주 ‘불법 이민자 추방법’ 시행 제동..논란 확산




<리포트>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주정부나 지방 사법기관이

체포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텍사스주 SB4 법안.

 

최근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가

법안의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렉 애봇  ㅣ  텍사스 주지사>

우리 텍사스주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한을 사용하여 침략을 규정함과 동시에 침략을 막아낼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사실상

이민 단속을 펼치려 한다며

법안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지만 

오늘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대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몇 시간 후에 

법안 시행을 멈춰 세운 겁니다.

 

법안이 

인종 차별적 탄압이라며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하손  ㅣ  텍사스 챔버스 카운티 셰리프국장>

우리는 셰리프국 소속 경관들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누군가를 체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고니 받거니 하는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전국이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조회수 7회댓글 0개

Commentaire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