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세 피해' 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정..의견 수렴



<리포트>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


더구나 만 18세 이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공무원과 군인 등

미국 내 취업과 승진에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적 자동말소제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적이탈 의무를 모르거나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워

이탈 신고를 못 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일부 국적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9월 말까지

개정 입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