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A주 떠나면 세금 부과”.. 부유층 대상 ‘출주세’ 추진



<기사>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출주세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8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주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과하겠다는 건데, 출주세의 의미와 공정성,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주의회에서 발의된 부유세에 포함된 출주세는 캘리포니아주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나, 타주로 떠나면서 축적된 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주민들로부터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부유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 2026년부터는 5천만달러 초과 시 1%를 매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출주세 징수 대상은 순자산이 개인 3천만 달러,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부부는 각각 1,500만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내 거주자입니다.


징수는 캘리포니아주 내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등을 포괄하는 순자산에 대해 0.4% 세율로 과세됩니다.


반대론자들은 출주세가 개인의 이동 권리 행사에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투자를 억제하고 사업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오늘 오전 X를 통해 뉴섬 주지사가 수년 동안 강조했듯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조회수 9회댓글 0개

Kommentar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