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인력 감축으로 세수감소 · 조세공정성 악화"

<기사>

다음달 말까지 IRS 인력 18%가

감축될 예정인 가운데

이런 인력 감축이 세수 감소를 야기하고

불공정성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

ACom이 주최한 브리핑에서

나타샤 사린 예일대 교수는

“IRS 인력 감축으로 10년간 최대 3,950억 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대 세법센터의 마이클 커처 부소장도

IRS 예산 삭감과 인력 축소는

조세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은

상위 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IRS와 ICE가 체결한

불체자 납세정보 공유 협약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회피하는 이민자들이 늘어나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와 급여세는

연간 660억 달러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