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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에어비앤비 45%가 ‘홈 셰어링’ 규정 위반





<기사>

LA시 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 중

절반 정도가

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시 정부가

제대로 단속했다면

지난해 거둬들일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왓츠머스 교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LA시의 ‘홈 셰어링’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왓츠머스 교수는

LA시의 단기 임대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지난해

3억달러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부과된 벌금 규모가

4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홈 셰어링 조례는

단기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을

1년에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는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0달러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2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관련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주택난만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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