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은 폐쇄 수순을 밟는 조직을 더 늘리는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와 교육부에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연방기관인

소비자금융보호국도 폐쇄했습니다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직원들에게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부 개편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과 시애틀, 워싱턴 DC 연방 판사들은

앞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한

여러 행정명령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 폐지와

머스크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그리고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등은 모두 일시 중단 된 상탭니다

이에 대해 JD밴스 부통령은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고

머스크는 “부패한 판사가 부패를 보호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구조조정이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