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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수수료, 100배 올려 연간 1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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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

한화 1억 4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수수료가

지금의 백배 정도로

인상되는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I 대통령>

"이번 조치로 수십억 달러 이상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돈은 세금 감면과 부채 상환, 또 다른 좋은 일들에 쓰일 것입니다."


전문직 비자로 부르는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추첨을 통해

연간 8만 5천건만 발급하는데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10만 달러는 1년치이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라며

이 비자는 6년까지 적용되지만

연간 10만 달러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회사는 판단을 해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 비자를 받은 전문직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1B 비자는

중국과 인도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외국 전문 인력을 데려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게

백악관 판단입니다.


때문에

이런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들이

경력을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미국으로의 취업 이민 루트가

사상 최악의 장벽이 될 거라는

우려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IT 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은

엔지니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H-1B 비자로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비자 수수료는

의회 입법 과정 없이

행정부가 규정 변경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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