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대출, 3월부터 시민권자만..영주권자 배제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다음 달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전격 배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A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7(a)'와 '504'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체 지분의 100%를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새 정책 지침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체 소유주 전원이

시민권자여야 하며,

이들의 주 거주지도

미국 영토 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그동안 가능했던

영주권자의 대출 신청은 물론,

최대 5%까지 인정되던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이

경제 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그동안 시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아온 영주권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