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익 소송, '드라이브 바이 소송' 기승..한인 업주들 속 터진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비즈니스용 웹사이트가 보기 힘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전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세탁기에 동전을 넣는 입구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며 소송을 당했다

연방 장애인 차별 금지법 ADA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의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 한인 업주 >

빨래방 동전 교환 기계의 높이가 48 인치여야 하는데 6인치가 높대요.

최근 장애인 공익 소송이 급증하면서

ADA를 잘 준수하지 않을 것 같은 비즈니스를 골라

소송을 줄지어 하는 '드라이브 바이 소송' 이라는 표현까지 생겼을 정돕니다

비영리 법률 재단인 퍼블릭 카운슬의 리트 마하쟌 변호사는

잘 대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인 검사관의

사전 검사를 받고 웹사이트용 검사도 미리 받으라는 조언입니다

< 리투 마하쟌 ㅣ '퍼블릭 카운슬' 변호사 >

CASp라는 전문가 인증을 받고 자신이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인 업주들은 시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업주>

(ADA 소송을) 당할 때마다 변호사는 부르는 게 값인데 당하는 거는 우리 업주들이에요.

현재 지난 5월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익 소송 제한 규정 법안, SB 585 는

장애인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문제를 고지한 후 120일 안에

시정하면 책임과 피소 대상에서 면제되는 게 주요 골잡니다

주 하원에서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업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LA 에서 SBS 이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