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대신 연봉?”..H-1B 제도 개편안에 엇갈린 반응

<앵커 멘트>

미국의 대표적인 외국인 취업비자인

H-1B 제도가 다시 한 번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 대신,

연봉 수준이나 고용주 능력에 따라

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 전문인력에게

H1B 취업 비자는 일종의 생존권입니다.

매년 8만 5천개의 비자를 놓고

약 50만 명이 경쟁하며

당첨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의 커리어가

이어질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 추첨 당첨자

“이공계를 전공해서 (졸업 후) STEM OPT(취업 허가) 3년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년 H-1B 비자를 신청했다가 추첨이 안 돼서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3년 차인 올해 붙어서 계속 미국에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추첨이 안 됐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가거나 캐나다(지사)에 가거나...어쨌든 미국은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H-1B 제도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H-1B 제도를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연봉 수준이나 고용주 규모 등

객관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고임금과 고학력 인재에게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I 이민 변호사

“변화의 기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실력 위주의 이민 정책 그리고 임금 위주의 이민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고학력을 가진 그리고 임금이 높은 외국인들을 H-1B로 데려오겠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선 제도가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예측 가능해지고,

신청자 입장에서도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 국가나 전공에 따라

비자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승우 I 이민 변호사

“일단 신청자가 많을수록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죠. 인도와 중국 사람들의 신청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이공계 위주로 H-1B를 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인 기업들 사이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든 이  I  잡코리아 USA 대표 인터뷰

“한국기업 중에서도 물론 큰 현대나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미국 회사와 경쟁하는 

기업들이니까 연봉을 충분히 많이 줘서 H-1B로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로컬 기업이라던지 이런 곳들은 H-1B 스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비자를 준비 중인 유학생들과

해외 인재 확보에 나선 기업들 모두

이번 제도 개편안의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추첨제에 기대 운을 시험하던 시대에서,

연봉과 고용주 조건 같은

구체적인 기준 중심의 선발로

제도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