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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 2024년 12월 9일
  • 1분 분량

<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시민권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

서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생 시민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는 제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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