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있으면 수령 불가..한국 기초연금 기준 강화

미국 등

해외 재산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는

이른바 '꼼수 수급'에 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소득 산정에 해외 금융 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수급 요건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한 기간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와

국내 여건을 함께 검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