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 SNS 플랫폼은

호주 현지 시간 10일 0시를 기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한화 약 4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고

호주 고등법원에는

법안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유사한 조치를 고려중인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