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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소매절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떼강도단 멈춰라”


<기사>

최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소매 절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업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임스 라모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끊이지 않는 소매 절도 타파를 위해 지난 3일 AB1772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용의자가 두 차례 이상 특정 절도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소매 절도는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고 6개월에서 3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도난품들의 가치 누적액을 합산해 중범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의 승인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후 유권자들의 승인도 받아야 발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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