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또 연기..빨라야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모두 3건의 판결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늘 관세 사건 판결을 미룬 것은

내부 의견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판결 시점을

빨라도 다음 달 20일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상호 관세의 근거로 삼은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