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이민 법원 출석 불체자 ICE 단속 제동

연방 법원이

이민 법원에 출석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체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법원 체포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진됐다며,

미국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민자들이 체포를 우려해

법원 출석을 꺼리게 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한

이민자들에 대한

ICE의 체포는

전국적으로 중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