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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LA 주방위군 배치..불법 판결

  • 2025년 12월 10일
  • 1분 분량

<기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마음대로

연방군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상 국가 경찰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에는 약 100명의 주방위군이 남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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